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개발사업 심의를 담당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 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사한 개발계획 240건 가운데
1.2%인 3건만 부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마저도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민간사업자 개발계획이 부결된 경우는 없었다며
심의 기능이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기능 강화와
회의록 전체 공개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