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의
카지노 사업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보다
카지노 면허 갱신제 같은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며
촉구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멸실과 대수선 같은 불가항력이 아니면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못하게 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 보류됐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상정됐지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복합리조트 카지노 개발을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고,
의회 내부에서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대형화 규모화 기준은 세계, 국내 어디를 봐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규모는 상당히 적다. 일부 규모가 늘어나도 대형화 규모화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되면서
내년초 개장할 드림타워의
카지노 사업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어떤 접촉도
없었지만 만약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실무 협의때 다양한
지역 환원 방안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영돈 / 제주도 관광국장>
"제주도와 실무협의를 전혀 안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할때 저희가 강조하는 도민 고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권고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와 영종도를
사전에 방문했던 도의회 문광위는
무작정 카지노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카지노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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