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수면과 내수면, 육상 양식 어가를 비롯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과 단체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양식시설 신설과 증축, 개보수 등에 대해
모두 5억 원의 융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의
카지노 사업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보다
카지노 면허 갱신제 같은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며
촉구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멸실과 대수선 같은 불가항력이 아니면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못하게 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 보류됐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상정됐지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복합리조트 카지노 개발을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고,
의회 내부에서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대형화 규모화 기준은 세계, 국내 어디를 봐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규모는 상당히 적다. 일부 규모가 늘어나도 대형화 규모화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되면서
내년초 개장할 드림타워의
카지노 사업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어떤 접촉도
없었지만 만약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실무 협의때 다양한
지역 환원 방안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영돈 / 제주도 관광국장>
"제주도와 실무협의를 전혀 안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할때 저희가 강조하는 도민 고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권고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와 영종도를
사전에 방문했던 도의회 문광위는
무작정 카지노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카지노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개선의지를
밝힌데 이어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IB도입 등
수능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하려던
계획에 직접적인 차질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정부 발표에 난감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능 과목 위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찬호 /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정 담당>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게 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번 발표에) 맞는 보완책이 나와서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려는 IB 교육과정도
이번 정부 발표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시전형이 안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IB학교 졸업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도
대입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시 확대로 수능 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될 경우
IB학교 학생 모집은 문론 진학 지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정시 비중 확대 대상을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교원 단체도 반발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채,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로 사교육 증가하고 학생들은
다시 문제풀이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사전 조율없이 정부의 갑작스런 정시 확대 발표가
지역교육청이 추진하던 정책들과 서로 충돌하면서
다음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때까지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도입하려다 실패했던 만큼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낼 지가 관건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관덕정과 탐라문화광장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막고
문화예술 공연과
노상 카페 등을 운영해
광장으로서 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집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완전 통제는 적지 않은 부담인 만큼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만
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희범 / 제주시장 (지난 22일)>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노천 카페도 만들고 노천 식당도 운영하고 시민들도 와서
그 광장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 지역 상권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차량을 통제했을 때
오히려 상권 침체와 불편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금옥 / 인근 주민>
"문화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풍성해지면 좋지 않을까."
<고순심 / 인근 상인>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 저쪽으로 이쪽으로 다 통로고,
완전 중심지처럼 그러니까 안 되지 여기는."
관덕정 차 없는 거리는
2년 전 제주도 도시재생센터가
광장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한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인과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던 만큼
앞으로의 설득과 협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개편의 일환으로
관광지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광지 순환버스가 도입된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4개 노선에서의
1회당 평균 이용인원은 4명에서 6명에 그�z습니다.
태풍이나 폭설로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이용객이 아예 없기도 했고
최고 이용 인원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투입한 예산은 40억원을 넘고 있지만
수입금은 1억원을 겨우 넘어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관덕정과 탐라문화광장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막고
문화예술 공연과
노상 카페 등을 운영해
광장으로서 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관덕정 차 없는 거리는
2년 전 제주도 도시재생센터가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만큼
도민 공감대 형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28일)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복합리조트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카지노업 관리 감독 강화차원에서
제주도가 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올린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국회를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가을장마와 태풍 피해 복구비로 422억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특히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286억원과
휴경보상금 104억원을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철거와 낙과농가에 3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 중입니다.
지난 8월 말부터 10월초 까지 제주에 내습한 가을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공공시설은 32건, 사유시설은 6만5천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돈농가들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반대 행정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림 지역 내에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