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심 한복판에 세워지고 있는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인 제주 최고층 건물입니다.
호텔과 카지노, 그리고 쇼핑몰이 들어서는
이 건물에서는
하루 5천 톤에 달하는 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공공 하수도로 처리돼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질 예정이지만
이미 처리장은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지 못한 하수가 역류하거나
걸러내지 못한 오염수가 바다로 넘치는 사태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인터뷰 : 이상봉 / 제주도의원>
"지난 3년간 (하수 처리량이) 거의 99%,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인데, 지난 4년 동안
////////////수퍼체인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책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하수 역류 사태로 이어진 신화역사공원.
대정하수처리장이 과부하에 이른 상황에서
하수량을 축소해 허가를 내줬고
한꺼번에 쏟아낸 하수가 넘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정률은 65%.
개발이 한창 남아있지만
지금의 인프라로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하수 처리난에 시달려온 지난 수년간
제주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이 계속돼 왔지만,
아무런 예측도 준비도 없는 하수 정책은
제 자리만 걷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또 다시
제주사회가 떠안고 가야할 짐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대규모 개발에 무방비인 제주도 하수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변미루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로 드림타워를 들었는데
하수 배출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변미루 기자>
드림타워가 사업 승인 당시 허가받은
하루 배출량은 5천 톤입니다.
이 가운데 2천 200톤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화해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재이용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하수관을 지나는 2천 200톤인데요.
통계상으로 보면 드림타워 한 건물이
제주시 18개 동지역 배출량의 1.7%를 쏟아내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럼 이 하수는 도두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변미루 기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드림타워에서 노형과 연동,
그리고 공항을 지나 도두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도두처리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시설 용량은 13만 톤이고 적정 처리율은 80%인데,
이미 99.9%로 꽉 찼습니다.
결국 하수가 역류하거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하수관도 문제가 많다고요?
<변미루 기자>
그렇습니다. 이 하수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름 40cm인 이 하수관은 갈수록 60cm까지 넓어집니다.
낡은 관이고 사이즈가 또 작다 보니,
이렇게 급격히 불어나는 하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아해서
취재팀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측정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수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돼 왔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준공이 임박한 최근에서야
드림타워 측에 직접 측정을 해오라고 요구했고,
드림타워 측은 왜 공공관로를 우리가 측정하냐,
황당해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분위깁니다.
<오유진 앵커>
드림타워가 최종 승인을 받은 게 2015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동안 뭘 한 겁니까?
<변미루 기자>
네. 상하수도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2015년 도두처리장 유입량을 살펴보면 11만 7천 톤으로
이미 90%, 사실상 포화 수준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후에도 처리장 증설은 주민 반대 때문에,
또 예산을 확보 못해서, 계속 미뤄지고 중단되고
반복하다가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오유진 앵커>
대책은 없는 겁니까?
<변미루 기자>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합니다.
현재 성산을 제외한 7개 하수처리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요.
빨라야 2021년에서 25년 사이에 대부분 증설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젭니다.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중수도,
그러니까 정화를 해서 청소 같은걸 하는데 재이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건물에 저장조를 설치해서
하수 배출량이 적은 새벽 시간에 흘려보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얼마나 실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제주도의 무책임한 하수정책에
또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변미루 기자였습니다.
제주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시청사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밥 반공기' 주문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시범 운영에 동참하기로 한
시청사 주변 30개 음식점에
반 공기 그릇을 지원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 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종량제 봉투,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가 내일(26일)과 모레(27일) 이틀동안
제주복합체육관과 남녕고등학교 체육관 등 도내 4군데서 열립니다.
학생 선수들과 일반 학생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과 검도 등 5개 종목에
걸쳐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 신청 접수 결과 초등부 234명, 중학부 437명,
고등부 391명 모두 213개 팀 천62명 참가합니다.
제주 소방안전 체험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강창일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재난안전체험관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제주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인천과 마찬가지로 항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특성화 건립이 아닌
중형으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에 농어촌기금으로 50억원을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해마다 10억원을 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해 왔지만
올해 태풍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5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기금은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 저금리융자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JDC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한
지역농어촌기금은 60억원에 이릅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청정헬스푸드산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1일까지로
기업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오융합센터 식품제조시설과 장비 활용은 물론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이번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에 1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놓고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됐습니다.
이에 걸맞게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초반부터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이나 곶자왈 경계 조사,
하논 분화구 복원 같은
환경정책이 잠정 중단된 부분을 중점 지적한 것은
이번 감사의 최대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기재부에서 행·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의원입법 발의해도 별 반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으로 봐도..."
<강연호 / 제주도의훠 의원>
"1천300여 명 회원 찬성으로 통과된
(하논분화구 복원) 의제들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국방부 반대로 10년 넘게 부진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정의 무기력증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일개 장관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가 설득 논리를 잘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탄소없는 섬 핵심 과제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공모중인 가운데
예너지공사 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상필 / 제주도의회 의원>
"전 에너지공사 사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 제주의료원 감사에서는
원장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한 사고부터
직원 간 성추행 문제까지 드러나며
원장 퇴임 촉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의회 정치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답게
도의원들은 연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