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장.
제2공항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의원끼리 정면 충돌했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를 반대하는 의원과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이 모습은 여과 없이 도민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대변인 역할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안 따르는 위원장이 무슨 자격 있다고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한동안 정회됐고,
의원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 도민이
도의회의 자성을 요구하는 편지까지 보냈을 정도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의회가)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 간 갈등은 또 다시 터져 나왔고,
<박원철 안창남 / 의원>
"공론화를 하는 것은 위법한 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청원의 처리이고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창남 / 도의회 의원>
(그것은 위원장 생각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다른 의원이 자중을 요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성의 소리를 했는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일부 의원들의 무딘 질문이나
격에 맞지 않는 모습도 종종 내비쳤습니다.
면접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인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
용어의 뜻을 잘못 이해한 발언으로
피감기관과 도민을 의아하게 만든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면접위원하고 수험생하고 일대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3명의 심사관이 있고 1명씩 면접 대상자가) 요즘 얘기하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고? (면접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가지 않아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피감기관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행정사무감사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민선 7기 도정과
11대 의회 두 번째 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도의원들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곱씹어봐야 할 때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사업비 565억 원을 들인 탐라문화광장이
완공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볼거리, 즐길거리는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합니다.
시행 초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탐라문화광장 관리와 운영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린다는 목적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탐라문화광장.
사업 기간만 6년,
들어간 예산도 5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예산이 무색하게도
광장은 한산하기 그지 없습니다.
광장 인근 공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정체 모를 집기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박노창 / 서울시 마포구>
"거리는 깨끗한데 저렇게 자재 같은 게 쌓여 있고 하면 미관상으로 안 좋죠."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구는가 하면
안내판은 빛이 바랬습니다.
복원된 빨래터는
이끼만 잔뜩 낀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이 완공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시행 초기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이 원도심 상인과 인근마을 주민자치위원,
문화예술가 등을 면접조사한 결과
광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편익시설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산지천이나 기존 원도심 상가를 활용한 콘텐츠도 없고
단기 행사 중심으로 운영돼
광장 기능과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장 조성 목적이었던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김정순 / 주변 상인>
"(행사하는) 그 때만 사람들이 오고, 먹을거리 장사하면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조금 오지 그 외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연구원은
탐라문화광장을 통합해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데서
1차적인 원인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과 총괄 기획자를 선정해
이제라도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순덕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총괄 기획자 제도를 도입해서 몇 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보면 각 시설별 문제점도 드러날테니
그런 경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언을 실행하려면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조성 공사에 이어 보완 작업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야 할지
탐라문화광장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변미루 기자>
“제주지역 하수 처리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변에선 계속해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하수들,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카메라포커스에선 대규모 개발에 대비한
하수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심 한복판에 수직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대한 빌딩.
제주 최고층 건물이자
63빌딩보다 두 배 가까이 넓은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입니다.
대형 호텔과 카지노, 그리고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변미루 기자>
“이 건물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하수의 양입니다.
드림타워에서 배출하게 되는 하수 발생량은 하루 5천 톤.
이 가운데 2천 200여 톤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내 18개 동지역 배출량의
1.7%에 달하는 하수를
한 건물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이 막대한 하수가 흘러들어가는 곳은 바로 도두하수처리장입니다.
이미 설계량의 99.9%가 포화상태인 곳으로
이대로 하수가 유입된다면
용량을 초과하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받아들이지 못한 하수가 역류하거나
걸러내지 못한 오염수가 바다로 넘치는 사태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도두하수처리장 관계자>
"30년 됐잖아요. 도두하수처리장이 30년 된 승용차에 막 더 태워서
지금 6명 태우고 다녀요.
그런 식으로 더 운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처리가 안되는 날이 더 생기겠죠."
위험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림타워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공공하수관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인 노형과 연동을 통과하는 이 관은
직경 40cm의 소형으로, 갈수록 60cm로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이
하수량을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는 겁니다.
관로의 용량이 단 한 번도 측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경돈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하수관의 70~80%가 차서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유속과 관련 있습니다.
관에 물이 다 차더라도 물이 없을 때는 천천히 흐르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빨리 흐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검증들이 안 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문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준공에 임박한 지금에 와서야
하수 역류 우려가 있으니
사업자에게 공공 하수관의 용량을 직접 측정하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된 낡은 하수관이
언제 터지거나 넘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허가부터 내준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관은
공항 활주로를 지나기 때문에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대책 없이 허가를 내주다가
하수 역류 사태로 이어진 신화역사공원.
대정하수처리장이 과부하에 이른 상황에서
하수량을 축소해 허가를 내줬고
한꺼번에 쏟아낸 하수가 넘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공정률은 65%.
개발이 한창 남아있지만
행정의 인식은 안일합니다.
<고윤권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그땐 한 번에 보내버리니까 역류한 거지.
조절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고.
(드림타워도 일시에 보낸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가 지도점검 해나가야죠.
새벽시간대 물을 안 쓰는 시간에 조금씩 유량 조절하면서 보내고.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잖아요. 협의일 뿐인 거죠.) 그렇죠."
툭하면 사고가 터지자
제주도는 올 초 부랴부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을 규제하긴 어렵습니다.
이미 허가가 이뤄진게 대부분이고
용도상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뒤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게 누구 책임일까요?"
결국 실패한 하수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시민들이 모두 껴안고 가야하는 상황.
<이상봉 / 제주도의원>
"처음부터 하수 처리 정책들은 다 알았던 부분인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것들을 했는가. 증설이 답이지 다른 방법들은 편법이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동안 하수 처리난으로 수많은 홍역을 치러온 제주.
<변미루 기자>
“지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예측과 준비 없는 무책임한 하수 정책.
그 피해는 또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앞으로 주말과 휴일에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은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공용차량 사용료 조항을 삭제해
취약계층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에 따른 통합필기시험이
모레(26일) 한라중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앞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0명 선발에 514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은 10.3 대 1을 보습니다.
특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일반직 6급은
2명 선발에 98명이 몰려 4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는 다음달 6일 발표되며
이후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등이 진행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24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안이 제주도 개발의 역사에서
도민들이 주체가 돼
사업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5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준공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에 대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원도심 상가와 문화기획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면접조사한 결과,
광장과 공원의 기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객 편익시설을 비롯해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연구원은
탐라문화광장을 전담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
총괄 기획자를 선정하고
시설과 운영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하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사업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된데 이어
대정 해상풍력은 지역주민과 공감대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탄소없는 섬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바다 한가운데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주에서는 한경면 두모리 해안에
민간사업자가 10기를 설치해 운전 중입니다.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5군데에 120여 기.
해상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대 만큼이나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먼저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사업기밀 유출 우려가 나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도로
사업자 공모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퇴임한 공사 사장을 통해
입찰계획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필 / 제주도의회 의원>
"전 에너지공사 사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희섭 /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의원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규모는
약 1천 900메가와트.
대정읍 동일리 해역에 추진되는
100메가와트급 사업의 약 20배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는
대정읍 1개 마을에서 불거진 어장 피해,
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감대 없이 사업을 확장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첫 시작부터 도지사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서 있고
실무 부서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사업자한테만 맡겨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경삼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설명회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론회라든지 여러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 밖에 풍력심의 위원들의 발언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회의록이 공개되기도 하면서
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논란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나면서
제주도가 후속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은
오늘(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밋섬 부동산 매입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건물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20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가칭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문가와 지역주민,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