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 간 어느 지자체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는데요.

하지만 행정력은 비대해졌고
도지사 권한만 막강해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로
지정한 당초 취지가 지금와서는 실종됐다는 것 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혹평이었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도.

지난 10여 년간
무려 4천 건이 넘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지만,
10년 간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경기는 나빠지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인식도 등
체감 지표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제주도의 자원이 주민의 삶의 질에
투입되기보다는 오히려 개발사업 쪽에 투입되거나 공공행정 부분에
더 많이 쓰이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점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제주 행정계층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도청 조직은 커졌지만
행정시와 읍면동은 인력 부족과
이월 예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보건의료나 복지, 안전 분야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공공예산 비중을 줄이고 사회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을 늘려야 되고 이렇게 범죄 발생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안전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투표 대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의회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제주에만 존속하고 있는 교육의원의
폐지와 함께 나눠져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통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폐지된 시군은 물론 기초의회의 부활과 함께
읍면동장 선출제 등도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특별자치도를 구상할때가 됐다는데
토론회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