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오는 20일,
서귀포시 축협 가축시장에서 제주마를 공개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제주마는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에서 생산된 마필로
성마 4마리와
육성마 8마리, 자마 33마리입니다.
분양은
공개경매를 통해 이뤄지며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상한가를 적용합니다.
입찰 상한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 현장 추첨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제주시가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220여군데의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특히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여부,
시설이나 장비 미달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등록말소 92건과 영업정지 84건 등
279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과
임업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재단은
신기술과 정보교류를 통해
우수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자문과 홍보를 지원하며
녹색산림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임업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 작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최고 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제2공항 공론화특위 구성에 따른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회의를 벌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상무위원회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공론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찬반의견이 극심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갈등해소특위 구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갈등해소특위는 사실상
공론조사를 배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5일) 오전
제2공항 공론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위 구성 반대 청원의 건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당론대로
갈등해소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으게 될지,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여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도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첨예한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처리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KCTV는 오늘 1차 본회의를 비롯해
이번 도의회 정례회 주요 회의를
생중계합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의 논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제 회의가 열렸지만
당초 심사대상에 포함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4.3 특별법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다음 일정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예정돼 있지만
예산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오는 26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4.3 유족회는 오는 17일 집회를 열고
4.3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프닝]
오늘자 도내 일간지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먼저 보겠습니다.
- 1면.... 소나무재선충
제주도는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7차 방제작업을 실시합니다.
1500ha에 예방주사를 놓고 고사목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대략 9만9000그루가 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확정하기 위해
드론과 항공예찰을 통해 확산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2013년 첫 발생 이후 6차에 걸친 방제작업을 통해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220만 그루의 소나무를 제거했습니다.
-4면.... 소이스피싱
전국에서 제주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인구 만명당 피해건수는
제주도가 17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울산과 인천, 경남, 부산 순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액은 경기도가 1130억원, 서울이 960억원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제주지역 피해액도 6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제주에서는
은행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 3건이 연달아 발생해
6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민일보
- 3면.... 1인 가구
1인 가구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빠른 변화를 겪는 가구 형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1인 가구는 7만3000가구로
2000년 2만6000가구에 비해 4만7000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비중은 16%에서 2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또 여성은 20에서 50대가 모두 늘었는데
60세 이상은 1인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시 이도와 아라, 연동과 노형동,
서귀포시는 대천과 대륜, 중문동 등
택지 개발과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등과도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 5면.... 도내 이웃돕기
경기 침체의 영향일까요?
소액 기부자가 줄면서 이웃돕기 온정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본청에 접수된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은 37건, 9억7000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을 앞두고 기부가 들어왔을 뿐 이후에는 잠잠한데
일부 기관과 업체에서 보내준 것외에는
개인이나 소액 기부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말로 접어들었지만 기부 소식이 예년보다 줄었다며,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온정도 식는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신보
- 4면...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가운데 37%가 소멸위험에 처했다는 소식,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81로 소멸 주의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소멸위험지수란 20~30대 가임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값이 높으면 소멸 위험이 높다는 걸 말합니다.
제주지역은 2013년 0.94였는데 올해는 0.81로 크게 악화됐고,
서귀포시가 0.58로 제주시 0.92보다 소멸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추자도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소멸위험지역 16곳 중 서귀포시지역이 10곳이 포함됐습니다.
- 5면... 도체육회
내년 1월 제주도체육회 초대 민간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는 소식,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어제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출마가 유력한 또 한명 후보인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장도
지난 11일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민간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시.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임해야 하는데
홍국태 제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최근 잇따라 사임하고 선거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일보입니다.
- 3면... 음식물쓰레기
양 행정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원전적으로 감축한다며
다량배출사업장에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추진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가 제정된후
2017년부터 다량배출사업장에 감량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관광숙박업소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설치를 마쳤지만
문제는 330제곱미터이상 대형 음식점들입니다.
제주시에는 대상인 216곳 가운데 39곳이 설치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145곳 가운데 24곳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혹이었지만
6월과 9월 2차례 유예한 후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내년 감량기 설치를 확대하려는 계획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3면... 노지감귤
감귤의 당도가 오르고 있어서
감귤 가격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출하초기만 해도 감귤 당도는 6.8브릭스로 낮아서
품질 하락이 올해산 감귤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지난 11일 실시한 품질조사에서는
당도가 평균 9.6브릭스까지 올라
평년 9.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관계자는
9월 풍수해 이후 햇볕이 내리쬐는 좋은 날씨가 이어져
감귤 품질이 개선됐다며,
앞으로 가격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신문
- 5면.... 제주 자살률
제주지역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3600명으로
1년새 9.7%가 증가하며 인구대비 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제주도가 30.6명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는데
특히 서귀포시는 2017년 25.4명에서
지난해는 28명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를
지난해 보다 두 배 늘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캠페인을 확대한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 간 어느 지자체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는데요.
하지만 행정력은 비대해졌고
도지사 권한만 막강해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로
지정한 당초 취지가 지금와서는 실종됐다는 것 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혹평이었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도.
지난 10여 년간
무려 4천 건이 넘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지만,
10년 간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경기는 나빠지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인식도 등
체감 지표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제주도의 자원이 주민의 삶의 질에
투입되기보다는 오히려 개발사업 쪽에 투입되거나 공공행정 부분에
더 많이 쓰이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점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제주 행정계층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도청 조직은 커졌지만
행정시와 읍면동은 인력 부족과
이월 예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보건의료나 복지, 안전 분야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공공예산 비중을 줄이고 사회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을 늘려야 되고 이렇게 범죄 발생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안전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투표 대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의회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제주에만 존속하고 있는 교육의원의
폐지와 함께 나눠져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통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폐지된 시군은 물론 기초의회의 부활과 함께
읍면동장 선출제 등도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특별자치도를 구상할때가 됐다는데
토론회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위를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여당내 도의원들간
서로 다른 시각이 외부로 표출되기 까지 했습니다.
특위는 구성됐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 역시 첩첩산중 입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위는
의회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결국 간판을 바꿔 다는 것에서 매듭됐습니다.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아닌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해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간 한시적 기구 입니다.
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계획수립,
갈등해소 방안 마련,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폭 넓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태석 의장은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후 곧바로 7명의 위원을
지명 했는데 위원장은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던
박원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 때까지
모든 계획의 연기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역시 관련 예산의 감액 또는 강력한 부대의견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갈등 해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장>
"도의회도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이제는 도와 의회가 마음을 열고
같이 협력해서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은 6개월.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출범했지만
의회 내홍은 여전합니다.
김태석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안 의결 후
본회의장에서 위원 선임까지,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위원장 박원철 의원을 비롯해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홍명환, 조훈배,
그리고 김장영 교육의원 등 7명입니다.
민주당이 6명, 교육의원 1명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6명 대부분이 제2공항에 부정적 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론화에
찬성하는 의원들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특위가 제시할 결과물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교육의원이 포함된 것을 놓고도 구색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의회 내에서 논란과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중립적 의원들로 추천한다고 했으니 그 중립적인 의원이 누가 될 것인가를
의장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게 의장의 조정역할이 아니냐,
그 조정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지고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잘된거든 잘못된거든,
책임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추천한게 아니고
물론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했지만 각 상임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현재 찬반으로 극명히 나눠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의회내에 어긋난 시각의 정리부터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집행부,
정부의 설득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 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