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인구는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지와 안전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자치도 13년의 명과 암
오늘은 세번째로
복지와 안전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들어 한풀 꺾었지만
특별자치도 이후 제주도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인구증가율은 평균 5.7%.
같은 기간 제주도는 17.7%로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인구까지 합치면
20.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건소 수는
2009년 63개에서 64개로 1곳이 느는데 그쳤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보건소 수도
11개에서 9.6개로 낮아졌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인구 10만명당 8.7개에서 15.3개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도
2006년까지만 해도 전국 시도 가운데 4위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성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제주도의 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18.8%의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이
복지 관련 시설들을 늘리는데 반해
제주도는 줄거나 이전 수준에 머물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죄발생 건수가 줄어드는데
제주도는 오히려 늘었고
매년 600명 이상의 외국인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지난 15일)>
"자치경찰제가 있으나 마나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고 급속한 인구증가나
외국인 인구 유입이 만들어내는 주민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제주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즉 제주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복지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홀했다는 반증입니다.

특별자치도가 결국 관광개발과 외자유치에만 집중하다보니
도민 삶에서 중요한 복지와 안전은
정작 외면당하고 있는 것 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