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인구는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지와 안전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자치도 13년의 명과 암
오늘은 세번째로
복지와 안전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들어 한풀 꺾었지만
특별자치도 이후 제주도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인구증가율은 평균 5.7%.
같은 기간 제주도는 17.7%로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인구까지 합치면
20.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건소 수는
2009년 63개에서 64개로 1곳이 느는데 그쳤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보건소 수도
11개에서 9.6개로 낮아졌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인구 10만명당 8.7개에서 15.3개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도
2006년까지만 해도 전국 시도 가운데 4위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성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제주도의 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18.8%의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이
복지 관련 시설들을 늘리는데 반해
제주도는 줄거나 이전 수준에 머물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죄발생 건수가 줄어드는데
제주도는 오히려 늘었고
매년 600명 이상의 외국인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지난 15일)>
"자치경찰제가 있으나 마나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고 급속한 인구증가나
외국인 인구 유입이 만들어내는 주민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제주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즉 제주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복지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홀했다는 반증입니다.
특별자치도가 결국 관광개발과 외자유치에만 집중하다보니
도민 삶에서 중요한 복지와 안전은
정작 외면당하고 있는 것 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행보와 관련해
당장 자유한국당 입당은 없지만
야당을 되살리는 역할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7일) 대구시에서
아시아포럼 21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선거법을 지키고 제주도정에 소홀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당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 슬그머니 입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의 재탄생이라는 전면 쇄신 역할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속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로 보듬어야 한다며
형 집행정지든 특별사면권이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열린 환경보전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곶자왈 보호구역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주요 환경정책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봤을 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하논분화구와 관련해서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 시판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의원은 2년 전부터
오리온 측의 국내 시판 사업 계획은 이미 예견돼 있던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이제와서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일관되게 국내시판은 안된다고 얘기해왔다고 주장하며
이후 취수량 제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도의원들은 아직까지 염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다며
취수량에 대한 문제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7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출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기간 도민들에게 강조했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도민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16개 업체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7톤 가량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하려 하거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독일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입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진열하거나
스프나 시리얼, 가공식품 같은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도 단속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 통보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1만 1천여명 규모입니다.
이들 어르신에 대해서는
업무에 따라
월 27만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
83개 분야에서 1만 1천여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를 방지하는 보온팩
3만 5천여 개를 가정에 보급합니다.
중산간 지역 같은 동파 취역지역은
검침원을 통해 중점 관리하게 됩니다.
동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복구반과 급수반을 투입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동파 방지 안내문을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공사가
내년도에 올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 예산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관광공사가 경영 개선 노력 없이
제주도에만 기대려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면세점까지 철수하기로 한 제주관광공사의
겨울나기가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경영난으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접는 제주관광공사.
내년 예산으로 제주도에 올해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55억원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의 인건비 명목입니다.
면세점을 철수하면
그동안 인건비를 충당하던 수익이 사라지는 만큼
제주도에 기대는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누적적자가 160억원에 달하는 상황속에서
매년 20-30억원씩의 지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추가 지원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뭔가 한 장이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55억 원 지원 필요 이 글자밖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수익 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이미 지난해에 예산심사 때 저희 상임위에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인바운드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시내면세점은 독이 될 수 있다."
<박홍배 / 제주관광공사 사장>
"지정면세점에서조차도 영업이익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반영해주신다면 차후에 그런 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내 면세점 사업을 접으면
관광공사는 해당 부서 정규직 20명을
새로 배치해야 하는 상황.
무리한 면세점 사업 진출 후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손실까지 떠안으면서
제주관광공사가 도민사회에 또다른 짐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