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이 직접 제2공항에 대해 발언했지만,
아직도 발언의 의미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원지사와 정제되지 않은 언쟁으로
오히려 논란의 불씨만 키웠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김수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의 제2공항 발언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정부가 제2공항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다,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 건설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의회,
그리고 찬반 단체들의
해석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제주도의회와 제2공항 반대측은
대통령 발언은 공론화로
제2공항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도 존중하겠다는 뜻이고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운영에도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서 대통령의 발언은
제2공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최근 청와대가
움직였습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주도의회를 찾았습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은
제2공항에 제동을 걸려고 한
의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도민들의 선택에 따라
사업 방향이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공론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를 압박했고,
특히 이번 회동에서
원희룡 지사는 빠지며 원지사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회동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회가 함께
제2공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에게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28일)>
"지역 국회의원들 세 분하고 지사하고 의회하고
위원장님이 거중조정을 하셔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마련해줄 수는 없는가…."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바람이
성사될지는 불투명 합니다.
불똥은 다른 데서 튀었습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남자 박근혜로 빗댄 표현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송재호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일침을 놨습니다.
<송재호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난 28일)>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시면 안 되죠. 도지사께서….
두 번째는 그게 굉장히 잘못 알려진 거예요.
대통령은 소통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건 원지사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발언인데…."
이에 원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항 업무 책임자인 국토부장관을 제쳐놓고
대통령 진의를 따로 주장하는 비선실세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관급 인사와 지자체장의 노골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언쟁을 놓고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따갑습니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더더욱 사라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제2공항 공론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원지사는
여전히 제2공항 공론화 주체는
정부나 국회며 제주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과 관련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참석을 요청할 계획인데
원희룡 지사가 수용할지,
그리고 서로를 깎아내린 송재호 위원장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갈등해소 특위의
운영예산 3억 원 반영 요구 역시
도지사가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문제를 제주도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오늘 김태석 도의회의장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확대 해석되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원희룡지사가
문재인대통령을 박근혜 전대통령에 비교한데 대해
송위원장이 직접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국민과의 대화(지난 19일)>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답변한 문 대통령.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위원장은 대통령 말씀이 공항 건설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송재호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그럼 대통령께서 신공항에 브레이크를 건 거냐? 그렇지는 않다.
트랙을 정지하자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국토부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나아갈수밖에 없다며
대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도민들의
갈등 해결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의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가능한 한 빨리 (송재호)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도하고 의사를 타진해보겠습니다. 지사만 오케이 하면….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가 하는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송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문대통령을 남자 박근혜에 빗댄 최근 원지사의 발언에 대해
버르장머리 없는 처사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송재호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시면 안 되죠. 도지사께서….
두 번째는 그게 굉장히 잘못 알려진 거예요.
대통령은 소통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발언인데…."
김태석 의장이 마련하겠다고 한 제2공항 라운드테이블에 대해서도
원지사가 포용의 정치에 뜻이 있다면 참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와 청와대에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특위 활동이 완료될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위는 다음달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공항 주변 국유지 게이트볼장을 관리하는
제주시에 당초 무상 임대 약속과 달리
거액의 변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음을 유발하는 공항 측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공항 인근 국유지
약 1천 3백 제곱미터에
지난 2011년 조성됐습니다.
공항공사 제주본부와
제주도가 공항소음피해지원
사업 일환으로 시설비를 부담했고,
국유지도 무상 임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측에서
협의와 다른 주장을 요구해 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지
무상 임대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무상사용에 따른
변상금 6천 6백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행정에서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에 항공청에
국유지 매각 여부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5년이 지난뒤 공항측이 무단 점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응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오효선 / 용담2동 주민센터>
"저희들은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면제 해달라 요구했는데 항공청은 건물 소유주가
지자체로 돼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은 안된다.
지역 어르신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어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소음을 유발하는 공항에서
변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만약 유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제주시 행정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도 뭔가 시한폭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국토부와
정확한 사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의 국유지 매각 요청에 대해
항공청은 공항공사 사용계획이 잡혀 있다며
매각을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투자를 위한
세수확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IB교육프로그램도 역점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도민공감대를 얻기위한 노력은 극히
부족합니다.
보도에 이정훈기자 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 교육예산 심사
교육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대익교육의원은
정부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두자리 숫자에 가깝게 급증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정부 교부금과 제주도로부터 받는 법정이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대익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국가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0% 정도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못하게 교부금을 주거나
법정이전금을 주었다는 말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점 사업인 IB프로그램 도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IB관심학교가 선정됐지만
정작 해당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김장영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가 보기에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PPT자료로 1시간 가량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거의 없었다고.."
특히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IB 홍보가 특정 학교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표선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했죠?)
표선 등 우선 동부지역 학교에 집중적으로 (IB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학교내 태양광 설치가 늘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마련돼지 않아
방학기간 생산된 전력이 대부분 버려진다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목 : 도의원들의 가벼운 입(?)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대부분 교육자 출신의 교육의원들...훈계조의 질책성 질의가 이어지고...
씽크 오대익 의원 .....
기초학력 부진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면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씽크 강시백의원 "면학분위기가 조성 안되니까
학교에서 놀다가 학원가서 존나게(?) 공무하는 것
아니에요?" - 아 그 말은 빼주세요..
이어지는 의원 질의
질의에 앞서 돌연 사과문을 낭독하는데...
부공남의원
동료 의원의 실수를 사과하는가 싶더니...오~~잉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본인의 말 실수에 대한 사과..."
'바른 언어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준 교육의원들'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도지사와 도청으로 권한은 집중됐고
읍면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기초행정이 허약해지다보니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이후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이 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규정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2006년 33.8% 수준에서
2019년 36.5%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시도 순위는
오히려 11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지난 15일)>
"특별자치도 이후에 조세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재정자립도는 나빴고 지금도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주민의 삶과 관련된
복지와 안전 관련 예산은 줄거나 제자리걸음인 반면
공공행정부분은 늘었습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 군 즉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도지사에게로 권한 집중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도청 조직은 커졌지만
읍면동 행정조직은 그대로 이거나 심지어는
왜소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시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이월되는 규모가 늘면서
행정서비스는 약화됐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들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의회가 사라지며
사전에 조정되지 못한채 표류하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개선들이 많이 이뤄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의회라던가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의 정책 결정 권한들이 후퇴되는 것이 있습니다. "
즉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제주도는 지방분권의 시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권한만 넘겨받았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문제를 제주도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이 확대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의 만남에서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에 대해
신공항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의중은 아닐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책을 추진중인 국토부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한
세수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은 오늘(28일)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내년도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는 89.1%로
89.8%를 보였던 올해보다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재정 교부금과 제주도 법정이전 세수가
각각 감소했기 때문인데
정부와 제주도 새해 예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감소한 것은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