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도지사와 도청으로 권한은 집중됐고
읍면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기초행정이 허약해지다보니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이후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이 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규정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2006년 33.8% 수준에서
2019년 36.5%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시도 순위는
오히려 11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지난 15일)>
"특별자치도 이후에 조세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재정자립도는 나빴고 지금도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주민의 삶과 관련된
복지와 안전 관련 예산은 줄거나 제자리걸음인 반면
공공행정부분은 늘었습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 군 즉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도지사에게로 권한 집중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도청 조직은 커졌지만
읍면동 행정조직은 그대로 이거나 심지어는
왜소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시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이월되는 규모가 늘면서
행정서비스는 약화됐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들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의회가 사라지며
사전에 조정되지 못한채 표류하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개선들이 많이 이뤄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의회라던가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의 정책 결정 권한들이 후퇴되는 것이 있습니다. "

즉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제주도는 지방분권의 시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권한만 넘겨받았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