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시가
원도심 일대 수백억 원대 건물들을
잇따라 매입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활용계획이 없고
일부 사업은 성격이 유사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관덕정 인근 도시재생 상생공간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30억 여 원을
투입해 40년 된 농협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청년 창업, 주민 소통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제주시가 유사한 목적으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합니다.
직선거리로 60미터 떨어진
지상 5층짜리 금융사 소유 건물인데
매입비 60억 원과 리모델링비 45억 원 등
105억원를 투입해 소통협력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제주시가
거점 지역에 선정되면서
향후 3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기간 다양한 공동체와 주민자치 사업을 계획 중인데
문제는 3년 뒤입니다.
국비 지원이 끊긴 이후에는
사업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도
인근에 대형 건물 매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는 원도심 중심가에 있는
대형 타워를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대에서 행정이
건물 네 동을 사들이게 됩니다."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
내년에 7억여 원을 들여
타워 2개 층을 임대하고
내년 중순부터는 건물 매입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대기업 소유 건물로
2017년 공고 당시 매각가가
13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건물 매입에 적잖은 도민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세금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경 /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
"제주도 재정수입이 엄청 줄어드는 마당에 그런 건물들을
사서 관광객들을 많이 모이게 하면서 경제를
풍요롭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플랜도 없이
막무가내로 부탁에 의해서 한다면 말이 안되죠."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는
각자 사업 목적이 다르며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 매입은 필요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건물을 매입하다가
불공정 계약 논란과 특혜 의혹 등으로
사업은 좌초되고 방치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