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차량 등록 증가율은
이전과 비교해 급감하면서
행정당국은 차량 억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가
정작 차량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제주도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38만 7천 600여대입니다.

1년 전보다 3천여대, 1% 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증가율 3.9%를 시작으로
2014년 7%, 2015년 8.2%,
2016년 8%까지 치솟고 올라가더니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18년 3%,
그리고 지난해 1%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2015년을 전후해 이주열풍이 불면서
차량등록대수까지 크게 늘었지만
이후 경기 침체와 차고지 증명제까지 강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석훈 / 제주도 주차행정팀장>
"평년보다 5%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차고지 증명제 효과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차량등록대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긍정적인 효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를 사고 싶어도
차고지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 하더라도
연간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해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차량 한 대를 구입할 경우
6~7년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인 셈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양 행정시 모두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조기 중단되며
단독 주택 위주의 구도심권의 경우
차고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차량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인겁니다.

<송 순 / 제주시 노형동>
"무작정 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건 서민으로서는
진짜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아요."

<한순우 / 제주시 외도동>
"땅을 가졌거나 자기 아파트나 빌라를 가진 사람은
좀 낫겠지만 다가구주택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물론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차고지 증명제이지만
시민들의 기회를 빼앗으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려는게 맞는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