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어려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4.21 11:41

원희룡 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1) 재난지원금 브리핑에서
정부 100% 지원시 재원 여력이 있냐는 질문에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나
재원 조달에 따른 국채발행 리스크 등을
감안했을때 정부가 100% 모든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지자체가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원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있다며
국가 예산으로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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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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