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가 더딘 제주지역 국책사업 국비 수백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공항 기본설계 예산 320억 원이 삭감됐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같은 상하수도 사업 관련 국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제2공항 관련 정부 예산은 공항 기본설계비와 감리비 등을 포함한 356억 원입니다.

연내 기본계획 고시를 전제로 편성했던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 12조 원을 편성하면서 제2공항 사업 국비 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비 356억 원 가운데 기본설계비에 반영했던 국비 3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 갈등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그리고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운영 등으로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면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상헌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SOC 사업 중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사업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증설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동부와 서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예산 120억 원 가운데 20억 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반대가 심하고 국비마저 줄면서 올해 4만 여 톤 증설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금 동부랑 서부가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정도 감액하는 부분으로 제출했거든요."

이 밖에도 상수도 수질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사업 국비 260억 원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가 더딘 주요 현안사업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향후 사업 일정과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