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가 더딘 제주지역 국책사업 국비 수백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공항 기본설계 예산 320억 원이 삭감됐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같은 상하수도 사업 관련 국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제2공항 관련 정부 예산은 공항 기본설계비와 감리비 등을 포함한 356억 원입니다.
연내 기본계획 고시를 전제로 편성했던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 12조 원을 편성하면서 제2공항 사업 국비 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비 356억 원 가운데 기본설계비에 반영했던 국비 3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 갈등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그리고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운영 등으로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면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상헌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SOC 사업 중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사업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증설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동부와 서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예산 120억 원 가운데 20억 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반대가 심하고 국비마저 줄면서 올해 4만 여 톤 증설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금 동부랑 서부가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정도 감액하는 부분으로 제출했거든요."
이 밖에도 상수도 수질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사업 국비 260억 원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가 더딘 주요 현안사업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향후 사업 일정과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정부가 이번 연휴기간이 끝나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제주지역은 추가로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번 연휴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잠복기가 끝나는 기간까지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문이 굳게 닫힌 한라체육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무기한 폐쇄 조치가 내려진지 두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로당이나 도서관 등 다른 공공복지시설도 마찬가집니다.
<이영순 / 제주시 도남동>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욕탕도 제대로 못 다니겠고 불안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좀 불편해도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고생한 거..."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지역은 2주간 추가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는 연휴기간동안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한데 따른 조칩니다.
<임태봉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 입장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공·항만에 철저하게 더 해야 되고 관광지에 더 방역 대비를 해야 되고..."
때문에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앞으로 최소 2주동안은 도 공공시설 운영이 계속 제한됩니다.
민간 업체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오는 20일까지는 도내 업체와 여러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정부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가능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최근 KCTV 뉴스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온라인 수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태를 집중 보도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오대익.강충룡.부공남.강성균 의원은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학습관리는 물론
원격수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계층간 형평성,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은 원격 수업 후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주변 길, 여전히 위험하기만 합니다.
아직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비율이 10%가 안될 정도로 부족한데요.
관련 법을 더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도 단속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문구점 가려는데 차들이 막 달리니까 겁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323개소 가운데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비율은 9%.
주정차 관련 CCTV가 설치된 곳도 15%에 불과합니다.
안전시설이 없는데다 인력이 부족해 관리 단속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어린이 통학로 곳곳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구체화하고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 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과속단속용 CCTV를 비롯한 불법 주정차 CCTV 등 설치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고 앞으로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시설물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로 주민 민원 등에 의해 설치돼 왔던 통학로 안전시설을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기본계획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 4.3트라우마센터가 모레(6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옛 제주세무서 자리에 들어선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서 4.3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상담을 비롯해 심리교육과
예술활용 치유, 물리치료,
신체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대상은
1세대 유족 1만 3천여 명을 포함해
1세대 며느리와 후유 장애인,
수형인 등 1만 8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 지원합니다.
감면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주간을 기준으로 이용료의 50%인 77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서귀포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 헬기 이착륙장 3개소를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평화로 인근 안덕면과 서귀포의료원 인근,
표선면 지역에
공유지를 활용해 헬기 이착륙장을 조성합니다.
특히 서귀포시와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평화로 인근
안덕면 지역의 공유지를
최적의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합니다.
특히 공공정책의 범주에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정책,
제주도의 인허가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까지 포함합니다.
또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주지역 무급휴직 근로자 3천여명에게
정부의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5억 4천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특별지원사업 심의를 통과한
무급휴직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3천여명에게
1인당 현금 50만 원씩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에서
중위소득 150% 초과 근로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
50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는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