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표류하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배보상에 합의했고 여야 정치권도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임기 중 추념식을 두 번째로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4.3 해결의 발판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72주년 추념사>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추념식에 참석했던 여야 정당 지도부들도 20대 국회내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고 지난 총선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역 후보와 정당들의 최우선 공약이었습니다.
꺼질 듯 했던 4.3 특별법 개정안의 불씨가 20대 국회 막판에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90여 개 안건 가운데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4.3 관련 법안 5건이 상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쟁점이었던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 방식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야당에서도 정부가 보상 방침을 밝힌 이상 반대 명분도 약해진 만큼 특별법 개정안은 그 어느때 보다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국회의원과 4.3 희생자유족회도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거사법 처리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4·3특별법 개정안도 충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4·3 특별법 처리 불발시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정식 / 제주4·3 희생자유족청년회 회장>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유족청년회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한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막판 4.3 유족과 도민에게 한 약속이 지켜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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