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후반기 2년을 책임질 행정시장 공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명목상 절차는 전국 공모방식...
오늘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인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청문절차를 밟게 됩니다.
개방형 공모라는 절차는 갖췄지만 임명은 도지사의 몫입니다.
이렇다보니 늘상 도지사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임명이 강행됐고,"내정 인사"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시장직과 서귀포시장직을 놓고, 전.현직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서 도의원, 총선 후보 등 지역 정치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직.간접으로 임명권자에게 입김을 넣는 인사도 있다는 말까지 새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 처럼 떼놓고 보면 예산과 인사,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권한도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행정시장 직선제로 직결되는 점을 상기해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권한 없는 행정시장직을 놓고 벌이는 전현직 고위직과 정치인들의 쟁탈전은 "한자리 욕심"을 채우려는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도내 11만여 세대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그제(10일)까지
3주 동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만 7천여 세대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11만 3천여 세대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약 370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는
어제(11일)부터 모두 해제돼
누구든지 온라인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하반기 행정시장 공모가
오늘(12)부터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이뤄집니다.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직 내외를 포함해 전국단위에서 응모 원서를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리고
이어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시장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입니다.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자원총량제도와 관련해
제도 운영을 맡을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모레(14일) 개회하는
38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제주도청 담당 국장과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총량 유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만큼
보상의 개념으로 다른 토지를 복원해
환경자원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시가
7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민간 안전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안전요원 151명과 보트요원 33명, 보건요원 8명 등
2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명 늘었습니다.
만 60살 이하 제주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일부 모집 분야는
관련 면허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6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로 지원하면 되며
민간 안전요원으로 선발되면
7월부터 두 달동안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18곳에 배치돼 근무합니다.
제주시가 주요 채소류 생산량 예측을 위한
재배 의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무와 배추, 당근 등 12개 품목으로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조사합니다.
제주시는 조사 내용과 동일하게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원예수급안정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반면 조사 내용과 다르게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최근 해외에서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 소독시설을 일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닭과 오리, 꿩 등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시설 적정 설치와
소독제 유효기간 준수,
폐사율·산란율 기록 보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1차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되고
2차 점검에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개학을 포함해
전 학년의 등교 일정을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11일) 방역당국와 긴급 협의를 벌인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 끝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고3의 등교일은 20일로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등은 당초 20일에서
27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오는 27일 등교 예정이던
고1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4학년은
다음달 3일로 연기하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다음달 1일에서 8일로 순연 연기합니다
3년째 표류하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배보상에 합의했고 여야 정치권도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임기 중 추념식을 두 번째로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4.3 해결의 발판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72주년 추념사>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추념식에 참석했던 여야 정당 지도부들도 20대 국회내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고 지난 총선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역 후보와 정당들의 최우선 공약이었습니다.
꺼질 듯 했던 4.3 특별법 개정안의 불씨가 20대 국회 막판에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90여 개 안건 가운데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4.3 관련 법안 5건이 상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쟁점이었던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 방식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야당에서도 정부가 보상 방침을 밝힌 이상 반대 명분도 약해진 만큼 특별법 개정안은 그 어느때 보다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국회의원과 4.3 희생자유족회도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거사법 처리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4·3특별법 개정안도 충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4·3 특별법 처리 불발시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정식 / 제주4·3 희생자유족청년회 회장>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유족청년회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한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막판 4.3 유족과 도민에게 한 약속이 지켜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