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제주도민들에게 지급되는 제주형 지원금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적으로 제주형 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시기와 규모는
도의회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원 지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만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습니다.
원 지사는 특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유행이 올 수 있는 만큼
제주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증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만도 4.3희생자증과 유족증 신청 인원은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누적 신청자는 1만 6천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만 5천여 명에 대해 발급됐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증 발급에 따른 복지 혜택도 확대돼
다음달부터
그랜드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분향실 사용료가 50% 감면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2차례에 걸친 모집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독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남원읍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48명 정원으로 운영하게 되며
오는 7월부터 입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다음달 3일까지
올해 12월 개원 예정인
성산읍 내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은
성산읍 임대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180제곱미터 규모에 정원은 32명입니다.
신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현재 18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1일부터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폐강된 일부 프로그램과
야간반,
주말반 프로그램 등을 추가 편성해
미술심리상담과 생활도자기 등 42개 과목으로 운영됩니다.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해
과목별 인원을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제한합니다.
수강료는 프로그램당 매달 1만원으로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귀농귀촌 기본교육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감귤박물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서귀포시 거주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영농과 제주문화, 교양, 제도와 정책 등으로 구성됐고
서귀포시는
기본교육 종료 후에도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야당은 물론 정부 역시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추념식에서 4.3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정부는 배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 같은 쟁점법안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에 상정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기대와 달리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반대 의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을 놓고 행정안전부는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기획재정부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배보상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모두 이미 내려진 재판을 개별법으로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금 처럼 개별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초 쟁점법안에 대해 부처끼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심사 과정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행안부와 기재부가 4.3특별법 개정안에 합의를 봤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제(12일) 기재부 국장 말씀들 듣고는 지난달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당시 발언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심사에 참여한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법 합의로 예정에 없었던 4.3 법안이 갑자기 상정됐다며 정부와 다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1년전 기재부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고 전혀 저희들은 예측을 못했어요. 이번에 법안심사가 열릴 줄은...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도출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보였지만, 실무 부처에서 제동을 걸면서 국정과제인 4.3 해결은 여전히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가 일파만파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태원 확진자는 어제까지 전국에서 111명이 나왔습니다.
제주에서도 확진자 1명을 비롯해 이태원 방문자가 이틀새 120명, 전국적으로는 2만 명에 달합니다.
당사자는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싶었겠지만 전세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던 국가 방역체계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등교개학도 연기돼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 감금과 같은 생활을 한주한주 견디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의 결과가 이런데도 문제는 제주지역 젊은층의 불감증이 위험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시청 대학로가 불야성이었다는데 마스크 쓰기도 거리두기도 실천하지 않아서 언제든 제2, 제3의 이태원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인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연령대도 20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19에 덜 민감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방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이태원 사태가 경종을 울렸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