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사실상 20대 국회 내 처리 무산과 관련해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같은 쟁점사안에
정부측의 반대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이 확보한 제주 4.3 특별법 심사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재원소요 등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역시
사법부의 권한과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재판절차를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 날조에 대한 금지와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의 우려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씁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이틀 동안
제주에서는 4만 7천여 가구가 접수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그제(11일)와 어제(12일) 이틀 동안
도내 4만 7천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금액은 318억 4천여 만 원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는
해당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지원합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민간사업자이며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서 25%가 감면됩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4천 800여 건에 24억 5천여 만 원으로,
이번 감면 혜택으로
6억 1천여 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과
신규 전기차 보급 정책이 확대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까지의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계획을 확정해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의 58.4%를
주민참여형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재 1만 9천대인 전기차를 14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공석유비축기지의 구축을 검토하고
감귤폐원지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전기농사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이미 이렇다할 호응을 얻지 못한 것들이어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제주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한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해
1만 1천건에
702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신고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70건 증가했지만
신고세액은
193억원 줄어 22%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법인실적 저하가 소득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도1동과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지역의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지붕이나 창호, 대문, 담장 정비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며
단, 사업비의 10%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수리를 원하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공사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어렵게 하는
물건 불법적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는
2만 8천여 건으로
2017년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1건, 지난해 8건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당사자가 물건 적치 행위를 부인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강제 철거나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보건소가 오는 7월까지
병원과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마약류의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와
보관 또는
관리 적정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배보상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관심을 모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상정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상임위 안건에 극적으로 올라오며 기대를 모았지만 끝내 첫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배보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보상 규모에 따른 재원 문제를 이유로 기재부가 심사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이를 이유로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4.3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한시간 반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일단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20대 국회 마지막에 가까스로 상정되며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2년 5개월동안 기다린 4.3 특별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