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의
사실상 20대 국회 내 처리 무산과 관련해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같은 쟁점사안에
정부측의 반대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이 확보한 제주 4.3 특별법 심사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재원소요 등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역시
사법부의 권한과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재판절차를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 날조에 대한 금지와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의 우려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