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배보상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관심을 모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상정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상임위 안건에 극적으로 올라오며 기대를 모았지만 끝내 첫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배보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보상 규모에 따른 재원 문제를 이유로 기재부가 심사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이를 이유로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4.3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한시간 반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일단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20대 국회 마지막에 가까스로 상정되며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2년 5개월동안 기다린 4.3 특별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