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론회…주민투표·수요예측 찬반 '팽팽'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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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개토론회가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차례씩 모두 네번에 걸쳐 이뤄지는데, 제2공항 찬반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첫 날인 오늘 공항 수요 예측과 환경 문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찬반 측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공개토론회.

도민 의견수렴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네 번의 일정 가운데 첫 토론회는 공항 수요와 환경 문제, 그리고 주민수용성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반대측은 제2공항 건설 이유로 드는 공항 수요 예측치가 다른 신공항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찬성측은 30년 장기 수요를 감안하면 2공항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제2공항 건설시 야기되는 환경수용 문제에 대해 찬성측은 인프라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반대측은 무턱대고 시설만 늘려서는 안되며 제주가 수용 가능한 환경 총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영 / 제주연구원 박사>
"환경수용력은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는게 아니고 분산시키고 질을 높이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문상빈 /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도민에게 어떻게 전가, 부담시킬지 궁금한데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 바로 시설만 늘려서 진행할 것인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측은 대통령과 정부가 도민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식 / 제주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주민투표는 당장이라도 장관이 결정하면 할 수 있고,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주도민들이 하지 말자고 해도 제2공항을 그대로 강행할 것입니까?"

하지만 찬성측은 제2공항은 안전과 직결된 국가시설로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고 주민투표 결과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주민투표는 일단 공항시설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폐장이나 군 공항 이전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두번 째로 안전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적어도 주민투표를 이번에 의뢰한다면 모든 갈등을 겪고 있는 국토부의 SOC사업도 전부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제2공항 공군기지 연계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찬반 양측은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Adpi가 권고한 기존공항 활용가능성을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1차 토론회를 4시간 내내 생중계한 KCTV 제주방송은 더 많은 도민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재방송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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