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에 보상 규정이 포함된 가운데
연금 보다
희생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8) 열린 토론회에서
4.3 희생자와 상속을 받는 유족 그리고 후손들을 감안할때
연금 보상하는 방안은
보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으로
연령과 노동력 등을 기준으로 우선대상을 구분해
수년 동안
차등 또는 일괄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향후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 설득을 위해
보상 방식에 대한 기준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