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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직 사퇴…내일 예비후보 등록
2026.04.29(수)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늘(29일),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7명과 함께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30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기반이 되어 준 서귀포시민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 의원은 내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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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무위, 보상금·가족관계 정정 317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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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 '관심'…여야 후보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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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원도심 활성화…공공 관리 포차거리 조성"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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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5
  • [집중진단] 발의 앞둔 4·3특별법 개정안…이번에는?
  •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보상과 명예회복 규정을 구체화 한 개정안 초안을 놓고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와 도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실제 발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보상과 명예회복 관련 내용을 하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화했습니다. 보상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지급된 위자료를 보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상 대상을 4.3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명시했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장애등급과 실제 수형생활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했습니다.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천 6백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명예회복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잇따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보완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 사후적 보상 성격인 만큼 상속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액수를 희생자 한 분에 대해 그 가족들이 받을 보상금의 한계로 정한 것인데 어느정도 유형화를 해야 좀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법률로써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공동대표> "좁게보면 개개인의 희생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조사해줬습니까? 이거 조사하고 보고서 만들면 이렇게 아등바등 정부, 여당 심지어 야당에 사정 안해도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렇게 보고서 내서 국가 배상 받아낸거 아닙니까?" 개정안을 놓고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예고와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야당이 탄생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이 밝습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이어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이번주부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 여야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 조문을 다듬는 국회 법제실 검토도 이미 거쳤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전체 의원에게 제안한 공동 발의서가 회신되는 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목표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숙려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7월 중 대표발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담길 내용적 범위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유족회나 도민들의 요구를 망라해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 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적인 법안을 발의한 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안, 두가지 기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만약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된 이후에도 중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유족과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녹여내고 목표한 일정대로 진행돼 국회 통과의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7.10(금)  |  김용원
  •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6~28일 개최
  •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당초 오는 13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 개회를 1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의 추경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충분한 심사를 위한 연기했다는게 운영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 추경 예산 심사와 각종 조례안 처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 2020.07.09(목)  |  김수연
  • [5시 뉴스] "4·3 보상금 연금식 보다 일괄 보상이 타당"
  • 4.3 특별법 개정안에 보상 규정이 포함된 가운데 연금 보다 희생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8) 열린 토론회에서 4.3 희생자와 상속을 받는 유족 그리고 후손들을 감안할때 연금 보상하는 방안은 보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으로 연령과 노동력 등을 기준으로 우선대상을 구분해 수년 동안 차등 또는 일괄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향후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 설득을 위해 보상 방식에 대한 기준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0.07.09(목)  |  김용원
  • '유증상에도 제주여행 강행' 1억 3천 손배소 청구
  •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한 안산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오늘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만원으로 당시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제주도와 함께 공동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지난달 15일부터 3박 4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3월 강남 모녀 이후 두번째입니다.
  • 2020.07.09(목)  |  양상현
  • '제주·서귀포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재지정 건의
  • 제주도가 정부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지정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집단 발병시 환자 중증도에 따라 분산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4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고 현재 제주에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유일합니다.
  • 2020.07.09(목)  |  김용원
  • 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제주도 "검토 후 확정"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간 이용객 30만명 넘는 대형 해수욕장이며 제주에서는 함덕과 협재해수욕장이 해당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검토 회의를 거쳐 음주 행위 금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 2020.07.09(목)  |  조승원
  • 체납 상하수도 요금 '징수유예' 호응
  • 제주도가 지난 달부터 시작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유예 조치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상하수도 요금 징수 유예 신청 건수는 56건으로 금액으로는 1억이 넘습니다. 제주시는 이 외에 단수 대상 4천 850건에 대해서도 급수 정치 처분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징수 유예 신청은 읍면동이나 상하수도과로 하면 되며 8월까지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까지만 한시 적용됩니다.
  • 2020.07.09(목)  |  김용원
  • 소규모 작목단지 '활성화'…농가 소득원 '기대'
  • 월동채소나 감귤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소규모 다품종 작목단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작목단지에서 재배한 딸기는 대형마트에 납품되며 지난 달까지 6억 5천만 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달 초부터 출하를 시작한 패션후르츠도 마트를 통해 30톤 가량 납품돼 2억 여 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작목단지를 조성해 딸기와 바나나, 용과 등 11개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1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20.07.09(목)  |  김용원
  • 제주시, 용담동 도시재생 추진…내년 공모사업 응모
  • 제주시가 원도심 가운데 하나인 용담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184억 원을 투입해 용담공원과 문화예술공간 조성, 주거취약지 정비 등을 진행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4일 용담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합니다.
  • 2020.07.09(목)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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