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사 혁신 과제로 내걸었던 공로연수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 인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보다 세금만 낭비하는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라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당시 원희룡 지사는 비대해진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사 관행으로 지적됐던 공로연수 폐지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2018년)>
"공무원 천국이다, 공무원 갑질 이런 도민사회의 비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혁신해나갈지 행정혁신 부분도 진행하게 됩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공로연수 관행은 여전합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공로연수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17명, 서귀포시는 11명입니다.

제주도는 5급 사무관 이상에서만 40명에 달하고 6급 이하 공무원까지 합치면 제주도와 행정시를 포함해 7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 90년대 초 도입된 공로연수 제도는 인사적체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일하지 않고 급여를 그대로 타가는 이른바 혈세 낭비라른 라는 비판 여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 지사도 취임 당시 개선을 약속했고 정부에서도 공로연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의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로연수 기간을 줄이고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공로연수 제도가 시행 30년 가까이 본래 취지와 목적과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전락한 만큼 이에 대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월급이라는 인식이 더 커진 공로연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