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제주도에 지방채 발행을 건의했습니다.

당초 자산공사에 위탁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했지만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등에 이미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가운데 청사 건립에 또 다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는 현재 청사가 지어진지 70년이 넘었고 별관 10개 동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민원실 건물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행안부 타당성 심사까지 마친 가운데 73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방안을 놓고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제주시는 내부 진단 결과 1천억 원이 넘는 공공개발 위탁방식 보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최근 제주도에 1차 연도 실시설계 예산으로 3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건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제주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 지방채 발행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완공 시점인 2023년까지 3년 간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수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년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과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예산으로 전체 한도의 75%인 4천 3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제주도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가 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결기관인 제주도의회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채 추가 발행에는 부정적입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에도 매년 1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청사 건립을 위해 수백억의 빚을 지는게 적절한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