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해 16건의 개선사항을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동 주민 공모 사업 등에만 치우치고 행정시나 제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는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5%인 200억 원 수준에 머물며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일반 사업 예산의 주민 의견수렴 확대와 주민 참여예산 사후관리 강화 같은 제도개선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