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이 도입 7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며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예산 적용범위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수 천만 원을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로 쓰거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대신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입한 사례.

그리고 수 억원 을 들였지만 운영주체를 찾지 못해 방치되는 각종 시설물 등 시행 7년째를 맞았지만 주민 참여예산은 아직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조성 이후 이용 실적이 없어 낭비된 주민참여예산만 2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집행과 사후 관리도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1천 3백여 명의 성비를 보면 남성 위원 73%, 여성은 27%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참여율은 더욱 저조해 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과 사업추진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읍면동 43곳 가운데 90%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는 개정 사항이 반영이 안된 점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 공모 사업 분야에만 제한됐고, 예산 규모도 2백억 원 수준으로 도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혁희 / 제주도감사위원회 행정감사팀장>
"사업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도 지역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않은 채 회의를 하거나 사업비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실태 조사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 사후관리 분야 등 16건의 제도개선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