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 보류됐습니다.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청원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찬반단체간 갈등만 키운 꼴이 됐는데요.

교육당국과 도의회에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공남 / 도의회 교육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도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한 교육위원들은 찬반 갈등이 여전하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심사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안건 심사를 앞둔 제주도의회 앞에선 찬반단체들의 연이은 집회 개최 등 장외전이 펼쳐지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막상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서도 집행부와 도의원들은 서로 네 탓 공방에 급급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사안인데도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시백 / 도의회 교육의원>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제주도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몇년이 지났습니까?

<김창식 / 도의회 교육의원>
"의회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조례 제정을)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안하니까 학생들이 나선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론화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려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렸을 뿐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 교육현장에 충실히 적용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전문가이고 제주 교육을 결정하는 분들이 모였으니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과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기약없는 자료 요청으로 재심사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전국에서 처음 학생들의 요구로 추진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교육당국과 도의회의 무책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