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시 권역 조정을 위한 공론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눈 4개 권역 조정안을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도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권고안이 나온지 3년 만에 도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시 권역 조정을 위한 공론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행정시와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전 행정체제개편위가 해왔던 결과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제주에 맞는 행정구역에 대해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행정구역 권역 조정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별도로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행 유지안과 특별자치도 이전 4개 권역 체계, 그리고 경찰서 관할 구역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대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산업의 동질성과 인구 편차, 그리고 현재 특별자치도 중심의 법과 예산, 권한 배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창민 /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광역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특례를 받아 온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된 부분이 있어서 과거처럼 자치단체를 부활할 경우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조례 개정 전, 주민 투표 같은 의견 수렴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로 권한을 폭넓게 이양하면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7단계 개선안과 맞물려 행정시 권역 조정도 이번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