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올해 상반기 안에 판가름 납니다.

졸속 추진 논란과 경관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아니면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 수순을 밟을지 사상 첫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김용원 기자>
"지금은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이 오름 일대가 수년 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뒤면 판가름날 제주시의 민간특례 개발사업 때문인데요. 졸속 추진,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특례사업의 추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이미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게 되자 결국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제주시.

오등봉, 중부공원 두 곳에 70%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30% 범위 내에서 2천 2백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게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공원지구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나 상향 시키고 고도 역시 아파트 15층 높이인 45미터까지 완화해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공원 해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환경단체와 토지주는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 훼손 그리고 경관 사유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 오등봉공원 비대위원장>
"하천변 45도 각도의 경관 조례를 무시하고 1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시는 올해 6월 안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 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강행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민간 특례 공원을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돌려드리는 쪽으로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는 5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할 제주도의회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제주시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따질 것은 정확히 따져보고 환경단체와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죠. 졸속으로 평가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까지 7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도 통과 의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용원 기자>
"자칫 민간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민간 개발 특례 사업. 남은 사업 기간 객관적인 검증과 충분한 지역 공감대가 담보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