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년차를 맞은 올해 체계적인 방역대책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 대부분이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고 국비 지원 사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긴급 재난지원금 330억 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이 올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문화예술 종사자와 실직자 등에게 모두 5천억 원 규모의 생계급여와 각종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재정 사업과 수출 물류체계 지원 사업 그리고 신산업 육성 사업 등 모두 15개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영자금 한도를 3천만 원 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공공 일자리 1만 4천여 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버티고 계시는 것을 잘 알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도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방역과 경제 회복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민생 분야에 1조 원을 풀겠다고 강조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정책들을 끌어와서 규모를 부풀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각종 기금 융자 사업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재난지원금과 급여 역시 일시적인 핀셋 지원으로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여기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주 청정 브랜드 판촉 활동이나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은 연차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드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1천억 원 규모의 신성장 사업도 제주형 뉴딜 사업의 한 분야에 불과합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 업종에 국비 지원을 받겠다며 지난해 신청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총예산의 20%가 넘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발표됐지만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고 국비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면서 실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