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때 백지화되고 21대에서도 세 차례 논의 끝에 이뤄낸 결실인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의원을 직접 만나 협의 과정과 함께 이번 개정안 처리의 의미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김용원 기자>
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확정했지만 희생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고

그동안 행방불명인이나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 방법이 없었는데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원 기자>
특별재심 위자료 합의 이끌어내기까지 정부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았을텐데 어떤 우여곡절 있었는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정부 부처 중에서도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죠.

대통령께서 두 차례나 4·3의 완전한 해결 직접 참석하셔서 말씀하시고 행안부 장관도 배보상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재정당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낙연 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 세 차례 이상의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꾸준하게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기재부는 위자료 등의 지급을 강구한다는 이런 표현을 이끌어냈고 이에 기반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용원 기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것도 의미가 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 설득노력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도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공약을 통해서 4·3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넣었었고 제주지역 국민의힘 후보들도 역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흐름이었었고. 그게 반영된 결과가 됐고 특히 원희룡 지사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야 도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그런 힘들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고 기준을 마련한다고 돼 있고 부대조건을 보면 용역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7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배보상의 성격과 기준,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되고 이것을 다시 보완 입법을 하게 됩니다. 4·3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8월까지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돼야 하는데 용역 결과에 맞게끔 예산안에 4·3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군사재판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일괄해서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재판은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수형인과 행방불명 희생자분들의 실질적인 법적 명예 회복 절차가 가능하게 됐다는 상당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원 기자>
법안 통과까지 남은 일정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단 2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거기서 아마 4·3특별법이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거쳐서 2월 26일 본회에서 통과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유족, 희생자분들께 한말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법안심사 소위 통과는 4·3영령님들과 유족, 도민들의 염원이 한데 모아져서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 더욱더 큰 노력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의 시작이라는데 방점을 맞추고 올 한해 내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정에 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