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함께 행정체계 개편 논의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모델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돼 왔던 행정시장 직선제.

하지만 수년 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를 네 개로 나누는 권역 조정안을 마련했고 제주도는 이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좌절됐습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시장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습니다.

답보상태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의회가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고 제주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도 꾸려졌습니다.

<윤진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행정시의 권역 조정, 즉 인구 비례에 의한 권역 조정이 조례 상으로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정부에서 불수용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고.."

행정시 권역은 조례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연동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같은 과제들도 올해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법인격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 직선제나 선거구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선거구 획정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F 논의 결과는 향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모두 자치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지역사회 의견수렴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