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읍면동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20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노후 주택 소유주입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할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과 리모델링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연 금리는 2%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가
도로시설물인
교량과 옹벽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 130여 개소와 옹벽 3곳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난간 추락 위험이나
도로 포장 상태 등을 확인 한 뒤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안전 점검을 통해
교량 3곳의 유지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간 도로에
노선별 제설작업 계획을 수립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대체 노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파에 따른
상수도관 동파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복구반과 비상급수지원반을 운영중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중산간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로통제 상황을 미리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함께 행정체계 개편 논의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모델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돼 왔던 행정시장 직선제.
하지만 수년 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를 네 개로 나누는 권역 조정안을 마련했고 제주도는 이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좌절됐습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시장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습니다.
답보상태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의회가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고 제주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도 꾸려졌습니다.
<윤진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행정시의 권역 조정, 즉 인구 비례에 의한 권역 조정이 조례 상으로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정부에서 불수용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고.."
행정시 권역은 조례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연동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같은 과제들도 올해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법인격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 직선제나 선거구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선거구 획정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F 논의 결과는 향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모두 자치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지역사회 의견수렴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모레(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내일(17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진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별 재심과 위자료 지급 등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행안위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마을 공동 소유의 오름과 곶자왈에 대한 재산세가 일부 환급됐습니다.
서귀포시는 84개 마을이 납부한 재산세 1억 1천여만원 가운데 70개 마을이 납부한 6천9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을회의 지속적인 감면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세율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름과 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사항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육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되는 농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8개 농가였던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8년 43개소, 지난해에는 100개소까지 늘어났습니다.
제주시는 2025년까지 2백 개소 지정을 목표로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뇨와 악취 관리 상태 등을 현장 평가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농가에는 시설비 등이 인센티브로 지원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림과 어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 생산자 단체입니다.
융자 지원 규모는 2천 5백억 원이며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금리는 0.5%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