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민간 특례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사업 추진 전망도 안갯속입니다.

8월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다음 달 임시회 처리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쟁점사안들이 정리될 지 변수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인 민간 특례 개발사업.

공원 일몰시한인 8월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7월에는 실시 허가가 나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 승인 전까지 통상 두 달 정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다음 달 임시회가 이번 사업 추진의 마지노선입니다.

도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하루 상수도 이용량 3천 톤, 하수도 발생량 2천 7백톤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하수도 인프라 사업이 예정과 달리 차질을 빚는다면 사업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을 비롯해 최근 변수가 된 학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고스란히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돈이 안되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공원 조성이 안돼요.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야 도민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될 것 같지는 않겠다..."

동의안이 최종 부결되면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일몰 시한을 3개월 남겨놓고 민간 특례 대신 지방채로 오등봉과 중부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제도적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입니다.

이도저도 안되면 공원지구는 8월 해제되고 토지주들은 수십년 동안 묶여 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최소한의 개발로 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던 취지와 달리 사라진 공원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개발 행위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시작부터 오락가락 행정으로 신뢰를 주지 못했던 민간 특례 개발사업은 부실한 사업계획에 난개발 논란까지 더해지며 총체적 난국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가 문제의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