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제주도의 부실한 대응과 탐나는전 사용처 차별 적용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2백일 뒤면 제주 해상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고 지난 5월에는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원 전 지사는 당시 범정부 차원의 국제소송을 제안했지만 도지사직 중도 사퇴 이후 흐지부지 됐고 이번 2회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3년 상반기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마련한 단계별 대응 계획이 모호하고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 문제지만 해녀분들이 잠수를 해야 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도 있고 피부에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 정부만 바라보고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는 거죠."
<고영권 / 제주도 정무부지사>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조사 정점을 확대하고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민들의 호응 속에 발행 규모를 늘린 탐나는 전의 사용처를 더 확대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
특히 농협 하나로 마트를 배제한 것은 조합원들인 지역 농민들을 홀대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의원>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주인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단위 농협은 주인이 농협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규모 점포입니까. 그래서 탐나는 전 사용을 못 하게 한다? 3천 5백 명 지역 농민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농민 한 명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취지는 좋지만 8천 만 원이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 부채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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