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와 JDC간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 토지주들은 JDC에게 무의미한 소송전을 중단하고 불법 건축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JDC는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된 상황에서 토지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140여 명은 지난 1월, JDC를 상대로 한 토지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JDC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업이 원인 무효인 만큼 토지주들은 토지 매매 역시 무효라며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JDC는 토지 취득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소송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 협의회는 JDC에게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부지 원상 회복과 토지 반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철 / 예래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부지에 있는 지장물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원래 토지를 돌려주게 되면 소송에 의해서 원상 복구해서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없이 협의해서 땅을 JDC에 주면 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 거죠."

사업 정상화는 말 뿐이고 오히려 법정에서는 지가 상승에 기여한 비용을 달라며 유익비 청구를 주장하면서 토지주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JDC와는 그 어떤 조정이나 협의도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민 / 토지주측 법률대리인>
"직접 피해를 입은 토지주들에게는 매몰차게 소송 과정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소송 장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매우 무능하고 사업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주는 조만간 제주도와 행정시에 예래단지 부지에 조성된 건축물과 지장물 철거 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국회나 청와대에도 불법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JDC는 입장문을 내고 사업부지내 완공된 기반시설은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사업 이전 상태로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버자야와의 법적 분쟁이 종료된 이후 유원지나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검토 중이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그리고 토지주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