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인명사고 대책에 대한 교육청과 의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회는 교육청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지만 교육청은 관리 책임보다 기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행정질문은 심층 현안 질의를 위해 하루에서 이틀로 일정을 늘렸지만 도의원 상당수가 서면 질의로 대처하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 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내 180여 학교에 감량기가 보급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손가락 절단 등 5건의 감량기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반복되는 인재에 대한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감량기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의회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의회는 감량기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도 가장 큰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로 교육감님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소통하고 예방 차원에서 행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관리자와 근로자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안전 검증이 안된 채로 도입된 감량기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사실은 들여와서는 안 될 기계입니다. 안전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안전 설명하고 점검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관리자와 노동자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계 잘못입니다."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량기 문제는 결국 기계 탓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문 / 교육감>
"저는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전과 관련해 얘기한 것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의하지 못합니다."

교육감은 내년 상반기에 감량기를 철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감 의지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도의회는 심층 문답을 한다면서 이번부터 교육행정질문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지만 정작 질의 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서면 대체로 끝내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