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가 4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여러 불편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오늘 첫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이용객은 적은데 운행 버스와 인력은 급증해 비효율성이 높아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대중교통 전면 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아 대중 교통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전 470여대이던 버스는 현재 730대 이상이 운행중입니다.
530여명이던 운수 종사자는 3배 가까운 1천 4백여 명에 달합니다.
운수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대중 교통 서비스 확대라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실제 한해 5천6백만명 수준이던 버스 이용객은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최고 6천4백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업체 사업자에 대한 이윤보장과 과도한 비용 등 효율성 부분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95개 노선 가운데 버스 한대가 평균 1킬로미터 운행하는데 이용객이 0.8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다 전체 버스 이용자의 20%가 요금을 내지 않는 교통복지계층으로 버스 운영 수익 감소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운영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제주도가 부담하는 재정은 준공영제 시행전 100억원에서 지난해 천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한 지 4년을 맞아 여전히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과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착수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조항웅/ 버스 준공영제 개선 연구용역 업체 대표>
"결국은 원가 대비해서 수익금이 한 28% 정도 됩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결국 서비스는 많지만 이용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효율성 부분(문제입니다.)"
앞으로 인건비와 물가 상승,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무료 이용객 급증이 지방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합리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에 대비해 이용객이 적은 관광지 순환 노선이나 읍,면지선, 급행과 리무진 버스는 노선 조정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조정 대상 우선 순위 버스 노선 주 이용객이 사회적 취약 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칫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얼마나 가시적인 대안이 나올지 미지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