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투기와는 거리가 먼 공익 목적의 마을 소유 재산에도 억대 과세 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마을 소유 임대주택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마을과 서귀포시가 절반씩 부담해 지난 2019년 말 집을 지었습니다.

8세대가 임대해 입주했고 자녀들은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1년 사이 재학생이 2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된 마을 임대주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공익 목적으로 조성된 마을 소유 건물도 세법이 강화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을회에 날아온 납세 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 8천 8백여 만 원에 농어촌특별세 1천 7백만 원을 합한 1억 6백만 원이 찍혔습니다.

지난해 1천만 원 대에서 불과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세금이 껑충 뛰었습니다.

<고상붕 / 안덕면 서광동리장>
"(학교 살리기) 사업을 했는데 자금이 없는 마을은 대출받아서 세금 내다보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6억 원이던 기본 공제액이 폐지됐고 다주택은 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8세대 임대주택을 운영하던 마을도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종부세 강화 유탄을 맞게 됐습니다.

문제는 올해만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해마다 세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회는 급한대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했지만 여의치 않으면 주택을 아예 매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상붕 / 안덕면 서광동리장>
"사실상 보조 사업 자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5년이 지나면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5억 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사업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택을 매각하고 보조금 반납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산 등 다른 마을도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회는 국회에 피해를 호소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살리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치고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