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범죄 강력 대응…영장·유치장 유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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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데이트폭력 등 갈수록 여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여성범죄 TF팀을 꾸리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선적으로 현재 수사중이거나 신변 보호 중에 있는 500여 건의 사건에 대해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해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고 일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11월, 한 60대 남성이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 입니다.

욕설과 협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통보에 무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협박한 겁니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의자인 60대 남성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제주에서도 모두 56명이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스토킹 뿐 아니라 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 가정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지난 한해 발생한 사건이 전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여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TF팀을 꾸리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수사하고 있거나 신변보호하고 있는 570건의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의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또는 유치장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건마다 위험성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양희철 /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정례화 시켜 현장 대응과 수사 진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발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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