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금 7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대표인 48살 진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준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