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아픔…간첩조작 피해 첫 '실태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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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제주방송이 보도했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는 전국적으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가 많았던 곳인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사례도 새롭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는 4.3과 재일교포 사회와 연관돼 조작간첩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2006년 천주교 인권위가 조사한 전국 조작간첩 피해 사례 가운데 30% 이상이 제주와 관련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관련 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지금까지 전무했던 실태조사가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학계와 역사, 법조계 등 전문가 등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첫 발을 뗐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1세대 유족을 전수조사해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이 조례에 있는 의료나 생활지원금 그리고 상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1차 목표입니다.

<오임수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법률 비용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생계 지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성실하게 나오고 진실 규명에 가까운 조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를 조사 발굴 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신고 접수도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양동윤 / 간첩조작사건 지원위원회 위원장>
"아직도 그런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의 실태를 이번에 조사해서 어쩌면 사각지대에 놓였던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분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서 매우 의미가 있죠."

4.3에 이어 간첩 조작 사건도 지자체 차원의 첫 실태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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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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