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사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노사 협의는 말 뿐이었고 실질적인 협상은 제주도가 주도했습니다.

매년 1천 억 원의 세금을 받는 버스 업계는 발을 뺀 채 뒷짐만 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버스 노조가 임금 3%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우려했던 버스 총파업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총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280대를 준비한 것도 제주도였고 합의를 이끌어 낸 실질적 주체 역시 제주도였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사측은 임금 협상이나 비상 수송 대책 마련 과정에서 사실상 발을 뺀 셈입니다.

노조 측은 복지 향상 같은 처우 개선을 사측이 아닌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경필 / 제주버스연합노동조합 위원장>
"새벽 5,6시에 나와서 밤 10시나 12시까지 운행합니다. 근로시간이 길고 힘들어서 하루 2교대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손실 보상으로 매년 1천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면서 책임 역시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앉는 상황입니다.

<송규진 / 제주YMCA 사무총장>
"도민 입장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에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사측은 뒤로 한발 물러서면서 지자체와 노조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사측에서 협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재인 버스 시스템을 완전 공영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면허권을 비롯해 모든 자산을 매입하는 데에만 수천억 원이 소요되고 전담 조직 신설이나 정부 심사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9월까지 진행되는 준공영제 성과 평가 용역 토대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제택 / 제주도 대중교통과장>
"노사정 합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임금 협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들이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업계의 역할과 참여를 높이고 부실 업체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공적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