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추경안이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되면서 처리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민생예산은 적고 실제 경제안정화 기여도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도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공고가 나오면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지만 첫 날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경기 안정화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재정지출 확대로 오히려 물가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성장기여도는 0.145% 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민생예산 편성은 추경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말 뿐인 민생예산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전체 추경 규모가 8천500억 원입니다. 지사 공약인 7천억 원 민생 추경을 달성했다고 보여지겠지만 실제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3천760억 원이거든요. 반쪽 민생경제 추경이 아니냐…"
<이중환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역대 다른 추경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민생을 챙긴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추가할 수 있는 지역 현안 사업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먼저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공고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고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탐나는전으로만 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 지급도 고려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데 그 지적도 수용 여부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탐나는전으로만 이렇게 못을 박고 공고를 내버리시면…"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제주도는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공고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삭제하는 등 초반부터 어정쩡한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