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 수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삼다수를 비롯해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4곳의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원수와 제품 수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마트와 소매점에서도 제품 10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도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분기마다 유통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는 '에코제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청 카페와 제2청사에 다회용 컵 무인 반납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도청과 시청, 제주대학교를 비롯해 모두 32대의 다회용 컵 무인 반납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에코제주 프로젝트에는 현재 도내 29개 카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회용 컵 270만개를 줄였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재난 안전 예·경보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구간 중 우천 시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과 길 잃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11곳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사항을 고지하는 시스템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 설치에는 2억7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추경안이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되면서 처리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민생예산은 적고 실제 경제안정화 기여도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도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공고가 나오면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지만 첫 날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경기 안정화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재정지출 확대로 오히려 물가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성장기여도는 0.145% 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민생예산 편성은 추경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말 뿐인 민생예산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전체 추경 규모가 8천500억 원입니다. 지사 공약인 7천억 원 민생 추경을 달성했다고 보여지겠지만 실제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3천760억 원이거든요. 반쪽 민생경제 추경이 아니냐…"
<이중환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역대 다른 추경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민생을 챙긴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추가할 수 있는 지역 현안 사업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먼저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공고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고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탐나는전으로만 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 지급도 고려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데 그 지적도 수용 여부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탐나는전으로만 이렇게 못을 박고 공고를 내버리시면…"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제주도는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공고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삭제하는 등 초반부터 어정쩡한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민)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재밋섬 건물매입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과 도의회의 중단 요구에도 매입을 강행한데에 따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영식 도의원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1대 도의회 문광위에서 매입 중단 입장문을 제출했음에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질타하며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대형사업을 승인한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이에 권한대행을 맡았던 구만섭 부지사는 당시 문제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매입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배상할 경우 재단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청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 배분에서 제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한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홍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705억원의 종부세를 징수해 정부로부터 부동산 교부세 939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742억 원을 징수해 4천229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며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의 경우 1.8% 정률제로 배분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현 의원은 현재의 정률제 배분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검토를 요구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 첫삽도 떠보기 전에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나 읍,면 고등학교 통학비 지원 등 공약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예산 161억원 가운데 4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35억원은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지급 예산으로 전액 감액됐습니다.
다만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노트북 지급은 중복학생을 최소화하는 부대조건을 달고 반영됐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통학비 지원도 없던 일이 될 전망입니다.
10개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통학 전세버스 비용 44억원 가운데 3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부터 고3 수험생들이 다른지방으로 시험을 보기 위한 교통비 성격으로 1인당 28만원씩 주려던 진로진학비 역시 마찬가집니다.
교육위원회는 진로진학 지원 사업예산 대부분을 삭감하고 현장체험 학습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체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원래 고3 진로진학비로 편성됐는데 고3 학생 체험활동비로 조금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이처럼 추경안에 대한 대폭 손질은 이미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고됐습니다.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은 중장기 계획없이 신규 사업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을 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위 의원>
"그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 속에 세부적인 준비들이 덜 되어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제주교육당국은 남은 도의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관련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폭 손질한 예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김광수 교육감표 공약 추진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물류 유통업, 여행업계 등에서 저마다의 고충을 토로했는데 오 지사는 업계의 의견을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수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창고에 다양한 품목의 공산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속한 동네 마트나 수퍼마켓이 물품을 주문하면 물류창고에서 배송해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조합 차원에서 개발한 63개의 PB상품, 이른바 독자적 브랜드 제품은 저렴하고 좋은 품질로 골목상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규모가 줄어들며 매출 신장에 한계가 있다며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도정에 요구했습니다.
<김대권 / 제주도 수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PB상품 지원이) 코로나 시기에 5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1억 5천인데 전 단계인 2억 정도 수준으로 회복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의 반응도 있고 조합원들의 요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읽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협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시장과 마트 등지에서 활동하는 물가조사 요원들은 수치화된 자료보다 실제 체감하는 상승률이 높다며 물가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순자 /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부회장>
"양파 가격이 안 좋다고 해서 갈아엎고 했는데도 가격이 안내려가요. 생산자와 판매자 중간에서 뭔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주에서 유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여행사들이 함께 사용하는 여행업 공유오피스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공간 확대와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도정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명순 / 여행사 대표>
"스타트업이나 젊은 세대들을 키워주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도 좋은 곳에서 해주고 있는데 여행업계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가칭 여행업 진흥센터로 육성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 개별과 단체 관광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모집 패턴에 대한 고민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해영법재판소 제소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대상을 전체 생산품목으로 확대하고 검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사능 시험법을 정밀검사법으로 바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