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며
지난 추경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지만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산된 일이 있죠.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보완해 내년부터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간의 분담 비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제주도교육청 추경안 예산심사에서
김광수 교육감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읍면고교 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 쟁점이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지원하겠다며 급하게 편성한 교통비 예산이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전액 삭감되며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도의원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녹취 김승준 / 도의회 예결위 의원 (지난 7월) ]
"조례 개정도 안되고
모든 것이 안돼 있는데 예산들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녹취 고의숙 / 도의회 예결위 의원 (지난 7월) ]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번에 지원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되면 의원들이 발목 잡았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

이번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부족한 근거가 보완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농어업인 자녀 등에 한해 이뤄지던 통학 지원 대상을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에는
읍.면 지역 학교 뿐만 아니라
동 지역 학교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에 나갈 계획이지만
교육당국과 제주도간의
교통비 분담금을 둘러싼 협의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발의안대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교통비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
제주도교육청만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주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분담비율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도지사님도 공약 사항으로 중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통학비 지원하는 그런 공약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교육당국은
교육감 뿐만 아니라 오영훈 도지사 역시
읍·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협의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새로운 교육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분담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잦은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무산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고문만 줬다는 비판을 받은 통학비 지원 문제.

도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이어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기대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