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제2공항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입장이 취임 전후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사흘째 도정질문에선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고의숙 교육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결정된 것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것이라며 다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와 관련되어서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오 지사는 교육의원 존폐의 문제는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이미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논쟁을 하는 것이 분권의 모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원 또는 교육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도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을 물었고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이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포함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오 지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다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오 지사가 취임 전후로 제2공항에 대한 견해와 발언이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하영 / 제주도의원>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의 사업에 제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모른 척하는 지사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당선인 때와 취임 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제2공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가 당시 당선자 신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이 문제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만남이 기대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되지 않았고..."
후보시절 공약했던 제주칼호텔 공공매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요구에는 호텔이 당초 예상보다 230억여 원 늘어난 950억 원에 민간업체에 매각됐고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 등은 대부분 해결됐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일부 도의원들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지역 민원 해결에 할애하며 도정을 향한 날 선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